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지원 대상 조건 신청 (프리렌서 1인 사업자 등)

출산급여지원금을 받고 싶으신데 고용보험 이력이 없어서 고민이 많으신가요? 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는 1인 사업나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더라도 출산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. 혹시 아직 모르셔서 지원을 못 받고 계시다면 서둘러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 

출산급여지원 대상 조회

 

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 지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않은 분들에게도 출산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로 15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. 본문에서 조건에 해당하는지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 

지원내용 및 대상

지원내용

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지우너금은 총 150만원 월 50만 원씩 3개월 나눠서 지급합니다.

• 유산,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가 지원됩니다.

임신기간	급여
15주	30만원
16~21주	50만원
22주~27주	100만원
28주 이상	150만원

 

지원대상

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 지원은 임신 18개월 이내에 최소 3개월 동안 소득이 있어야 하며, 출생일 기준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.

• 유형 1 근로자: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출산휴가 종료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
• 유형 2 근로자: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체의 근로자. 월 60시간 미만(또는 주 15시간 미만) 근무하는 등 고용보험법상 제외되는 근로자입니다.
• 유형 3 근로자: 사업장이 고용보험 신고 및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
• 1인 사업자: 생년월일 기준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및 공동사업자가 대상입니다.

부동산 임대 소득은 출산 혜택에서 제외됩니다.

 

☑️ 추가 대상

보험설계사, 건설기계 운영자, 교재교사, 골프장 캐디, 택배기사, 퀵서비스 배송사, 대출모집사, 신용카드 회원모집사, 대리운전사 등 특수 직종 프리랜서 직종에도 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.

 

 

신청 방법

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셔야하며 이 기간 동안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시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니 꼭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
• 고용보험 홈페이지 (온라인)
•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(오프라인)

 

☑️ 온라인 신청절차

1. 정부24 or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
2. 회원 가입 및 로그인
3. 출산 급여 신청 메뉴 선택 
4. 절차대로 진행 후 필요한 서류 제출
5. 신청서 제출 후 확인 심사 및 지급

심사 결과는 보통 2~3주 내에 완료되며 심사에 통과 었을 경우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.

 

☑️ 오프라인 신철절차

1.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
2. 필요한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
3.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완료. 

 

☑️ 필요 서류

종류	필요 서류
출산 확인서	출생 신고서나 병원에서 발급한 출산 증명서
소득 증빙 자료	소득 금액 증명원,
	사업자등록증 사본(자영업자)
	프리랜서 계약서 사본 등
본인 신분증	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
통장 사본	급여를 수령할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

 

 

 

 

 

자주묻는질문 (Q&A)

 

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 조건은?

근로자, 1인 사업, 기타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여성이 대상이 되며 출산 전 18개월 이내 3개월 이상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하며, 출생일 기준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.

프리랜서나 특수근로자도 출산수당이 가능한가요?

프리랜서 및 특이 직종(보험설계사, 택배기사, 대리운전사 등)도 소득 및 근로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출산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?

출생신고일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마무리

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위 내용을 통해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 도움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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